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'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'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부 장관] <br />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기가 우리 민생의 최대 긴급 현안이라고 보고 전세사기 근절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예방책으로는 보증금 반환 보증 시에 전세가율 즉 기준이 되는 전세가격을 기존의 100%에서 90%로 낮추는 등 이미 예방책들이 강도 높게 수립돼 있고요. <br /> <br />다음 경찰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서 현재 1만 4000건을 조사해서 168명을 이미 구속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기존의 여러 금융 및 조세 그리고 주거복지 및 법률과 금융 상담 지원책을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미 가동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장치와 특별단속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 입각한 긴급지원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집값 상승기에 이미 체결됐고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서 <br /> <br />전세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경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이미 퇴거를 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주거안정이 기존 제도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의 지금 피해 계약들은 20년, 21년 전셋값 폭등기에 이루어진 그런 전세계약들에 가장 피해물량들이 몰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범정부합동 TF를 통해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요. <br /> <br />크게 골자가 우선 지금 피해주택을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매입임대제도의 대상물건으로 포함을 시켜서 주거 안정의 혜택을 제공합니다. <br /> <br />매수를 하든 거주를 하든 아니면 이미 퇴거를 했든 생계 곤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동원해서 실제 생활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대출 수요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이런 골자로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임차주택 낙찰에 대한 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710064284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